법률 제3장 조광권

제59조 (등록의 효력)

광업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1. 상속과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조광권의 이전
2. 사망으로 인한 공동조광권자의 탈퇴
3. 채굴권의 소멸ㆍ존속기간만료 또는 혼동으로 인한 조광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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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63c0bbc
2025-12-30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dc4736a
2025-10-01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7993d73
2024-09-20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2c0b8b3
2022-12-27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df78798
2022-02-03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fb82571
2018-12-31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76ff964
2017-10-31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fb6cbdc
2016-01-06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8500828
2016-01-06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66e42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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