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광해(鑛害) 배상

제76조 (부담부분과 상환청구)

광업법

**①** 제75조제2항에 따른 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부담부분은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75조제3항의 경우에 광업권을 양수한 자 또는 손해 발생 후의 조광권자가 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5조제4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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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63c0bbc
2025-12-30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dc4736a
2025-10-01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7993d73
2024-09-20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2c0b8b3
2022-12-27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df78798
2022-02-03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fb82571
2018-12-31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76ff964
2017-10-31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fb6cbdc
2016-01-06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8500828
2016-01-06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66e42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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