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이의신청

제93조 (의결)

광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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