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개정 2025.11.25>

제11조 (합격공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부장관은 제10조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1.25>

1. 교과용 도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검정도서명, 검정연월일 및 검정번호
나. 사용대상 학교 및 최초 사용 학년도
다. 저작자의 성명 및 발행자의 주소ㆍ성명
2. 교과용 도서의 종류의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도서: 판형ㆍ쪽수ㆍ지질 및 제본방법
나. 전자책등: 종류ㆍ수량ㆍ용량 및 사용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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