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교도관직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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