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개정 2015.1.30>

제34조 (계호의 원칙)

교도관직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정직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