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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조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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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하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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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