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 <개정 2011.9.30>

제11조의4 (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교육공무원법

임용권자는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학위, 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내용이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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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32cd09
2025-03-18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e6ee101
2024-03-19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1eba123
2023-04-11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db1b4db
2022-12-13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d812f6b
2022-10-18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fe83f67
2021-09-24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60d0b85
2021-07-20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bbf1b5a
2021-03-23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f5b6b22
2020-12-22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397f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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