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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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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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부산지법
  2. 판례 공개금지가처분(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 서울남부지법
  3. 판례 공개금지가처분(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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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공개금지가처분(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 서울남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