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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조의1 (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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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3.3.23, 2021.7.20>

1. 유치원 규칙ㆍ시설 등 기본현황
2.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원비 및 예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급식ㆍ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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