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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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타법개정) @a026549
2024-12-3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23daaab
2023-06-09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타법개정) @2636d8d
2022-08-12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367e6a0
2021-12-2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f7f54e4
2019-12-3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5622d7e
2018-12-3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cc66bf6
2015-12-29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03c3f94
2015-12-15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d1bb403
2013-03-23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타법개정) @20e76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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