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3.5.1, 2004.7.20, 2005.4.22, 2005.7.8, 2008.2.22, 2008.2.29, 2009.4.30, 2013.2.15, 2013.3.23, 2020.2.11, 2025.10.1>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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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타법개정) @a026549
2024-12-3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23daaab
2023-06-09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타법개정) @2636d8d
2022-08-12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367e6a0
2021-12-2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f7f54e4
2019-12-3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5622d7e
2018-12-3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cc66bf6
2015-12-29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03c3f94
2015-12-15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d1bb403
2013-03-23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타법개정) @20e76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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