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경찰청

제17조 (하부조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본부ㆍ국ㆍ부 또는 과로 한다.

**②** 경찰청장ㆍ차장ㆍ국가수사본부장ㆍ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ㆍ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