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제1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