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제23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