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신분 보장 <개정 2008.3.28>

제74조의2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국가공무원법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는 제외한다)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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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법률: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08d1ea0
2024-12-31 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40b6ae8
2023-04-11 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ab94cc2
2023-03-04 법률: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ceb01b4
2022-12-27 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364460a
2021-07-20 법률: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72ae58c
2021-06-08 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27f674
2021-01-12 법률: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d4328f2
2021-01-12 법률: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1a6bcd2
2020-01-29 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aa58d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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