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의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및 위반행위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항의 계약상대자가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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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c6365
2025-10-01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5e19f
2024-03-26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4b03a
2023-07-18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0e0f0
2023-03-28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a3199
2021-01-05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8b2ae
2020-10-20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18c3a
2020-06-09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006bf7
2020-06-09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8057e
2020-03-31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57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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