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70조 (개산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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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c6365
2025-10-01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5e19f
2024-03-26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4b03a
2023-07-18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0e0f0
2023-03-28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a3199
2021-01-05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8b2ae
2020-10-20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18c3a
2020-06-09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006bf7
2020-06-09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8057e
2020-03-31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57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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