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

국가배상법

**①**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1. 제13조제6항에 따라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2.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ㆍ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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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3aee351
2017-10-31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aa1b616
2016-05-29 법률: 국가배상법 (타법개정) @4baa673
2009-10-21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173ea16
2008-03-14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408fb31
2005-07-13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a0a1610
2000-12-29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352d346
1997-12-13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3bc1db8
1981-12-17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7d83168
1980-01-04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4b1ff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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