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의1 (공제액)

국가배상법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유족배상과 같은 조 제2항의 장해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③** 제2항의 중간이자를 빼는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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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3aee351
2017-10-31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aa1b616
2016-05-29 법률: 국가배상법 (타법개정) @4baa673
2009-10-21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173ea16
2008-03-14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408fb31
2005-07-13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a0a1610
2000-12-29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352d346
1997-12-13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3bc1db8
1981-12-17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7d83168
1980-01-04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4b1ff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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