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3조 (보상)

국가보안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7ㆍ1ㆍ13,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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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b1bafb1
2011-09-15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09b5daa
1997-12-13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5a2bea5
1997-01-13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6c7f6e1
1994-01-05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d529b8e
1991-05-31 법률: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b201ddd
1987-12-04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dc3f043
1980-12-31 법률: 국가보안법 (전부개정) @354a569
1970-01-01 법률: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2d5a770
1970-01-01 법률: 국가보안법 (전부개정) @3a31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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