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공동청구의 절차)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청구권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청구권자 전원의 연서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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