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1조 (목적)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