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46조 (보안관리 조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 제21조제3항에서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12.6>

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
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4.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5.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6. 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7. 보안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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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917474c
2026-02-19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8054781
2024-02-27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e861089
2024-01-23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e201f67
2023-03-21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f9e334c
2022-06-10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68ea0de
2022-01-06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81ade87
2021-12-28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6f3d88a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385a2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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