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익사업 <신설 2015.2.3>

제22조의1 (실태조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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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6cc2e3
2023-03-04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d063e
2021-06-08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809830
2018-03-13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8fa82
2016-05-29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5046f
2015-07-24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7031c
2015-02-03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2d299
2013-07-16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b356f
2011-09-15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7e994
2011-07-14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05e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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