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08.3.28>

제73조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ㆍ18자유상이자로 의결되면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 <개정 2011.9.15, 2016.5.29, 2023.3.4>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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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382c9
2025-10-0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a8af0
2025-01-2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41295
2024-02-13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9243b
2023-07-1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0d258
2023-03-04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f803c
2022-12-16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ac8ed
2022-01-04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2fb22
2021-08-17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1ee94
2021-06-08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7cf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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