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현충시설 <2008.3.28>

제74조의1 (현충시설의 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顯忠施設)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독립운동 관련 시설
2. 국가수호 관련 시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시설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등이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⑤** 현충시설의 지정과 해제, 현충시설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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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382c9
2025-10-0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a8af0
2025-01-2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41295
2024-02-13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9243b
2023-07-1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0d258
2023-03-04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f803c
2022-12-16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ac8ed
2022-01-04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2fb22
2021-08-17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1ee94
2021-06-08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7cf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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