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개정 2023.8.8>

제13조의1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로서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에 필요한 자료,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