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개정 2023.8.8>

제21조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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