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개정 2023.8.8>

제32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를 하거나 설계도서대로 국가유산수리를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5-11-11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d3e3f
2024-10-22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b8cbf
2024-02-13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7978a
2023-08-08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e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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