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0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 금액 중 그 국가유산수리(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2.1.18,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5-11-11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d3e3f
2024-10-22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b8cbf
2024-02-13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7978a
2023-08-08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e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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