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 (업무)

국가인권위원회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및 지원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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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757c061
2022-04-26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9442ed0
2022-01-04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a33314
2021-07-20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7fa2751
2020-03-24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ce12950
2020-02-04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50736fa
2016-02-0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af013e7
2014-03-18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fe202aa
2013-03-2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d70e058
2012-03-21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98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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