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0조 (관계기관등과의 협의)

국가인권위원회법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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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757c061
2022-04-26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9442ed0
2022-01-04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a33314
2021-07-20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7fa2751
2020-03-24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ce12950
2020-02-04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50736fa
2016-02-0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af013e7
2014-03-18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fe202aa
2013-03-2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d70e058
2012-03-21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98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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