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군인권보호관ㆍ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신설 2022.1.4>

제50조의7 (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국가인권위원회법

**①**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6조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국가기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 수사가 종결된 이후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등의 자료 등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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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757c061
2022-04-26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9442ed0
2022-01-04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a33314
2021-07-20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7fa2751
2020-03-24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ce12950
2020-02-04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50736fa
2016-02-0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af013e7
2014-03-18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fe202aa
2013-03-2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d70e058
2012-03-21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98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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