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5.19>

제54조 (공무원 등의 파견)

국가인권위원회법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12-0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757c061
2022-04-26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9442ed0
2022-01-04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a33314
2021-07-20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7fa2751
2020-03-24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ce12950
2020-02-04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50736fa
2016-02-0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af013e7
2014-03-18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fe202aa
2013-03-23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타법개정) @d70e058
2012-03-21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98bf44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