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5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국가재정법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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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e01ff83
2026-03-10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8071594
2026-02-10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ab78f96
2025-12-23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960b9ea
2025-10-01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c9d5319
2024-12-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b24ba40
2023-08-08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ae7527b
2023-06-09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5fd5e01
2023-05-16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0e00a13
2022-12-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f871c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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