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산

제26조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국가재정법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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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e01ff83
2026-03-10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8071594
2026-02-10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ab78f96
2025-12-23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960b9ea
2025-10-01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c9d5319
2024-12-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b24ba40
2023-08-08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ae7527b
2023-06-09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5fd5e01
2023-05-16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0e00a13
2022-12-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f871c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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