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산

제55조의1 (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국가재정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그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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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e01ff83
2026-03-10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8071594
2026-02-10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ab78f96
2025-12-23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960b9ea
2025-10-01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c9d5319
2024-12-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b24ba40
2023-08-08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ae7527b
2023-06-09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5fd5e01
2023-05-16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0e00a13
2022-12-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f871c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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