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금

제69조 (증액 동의)

국가재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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