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금

제73조의1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국가재정법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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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e01ff83
2026-03-10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8071594
2026-02-10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ab78f96
2025-12-23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960b9ea
2025-10-01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c9d5319
2024-12-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b24ba40
2023-08-08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ae7527b
2023-06-09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5fd5e01
2023-05-16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0e00a13
2022-12-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f871c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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