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국가정보원법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거나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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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8565c83
2021-10-19 법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6914d27
2020-12-15 법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b9b3fe3
2014-12-30 법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f7d5769
2014-05-20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ce2ac1c
2014-01-14 법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9b9e4af
2011-11-22 법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006b76c
2006-10-04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052dfba
2003-02-04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870b4e1
2002-01-19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35b26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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