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정치 관여죄)

국가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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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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