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신분보장 <개정 2011.11.22>

제22조 (정년)

국가정보원직원법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1. 연령 정년: 60세
2.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가. 2급 직원: 5년
나. 3급 직원: 7년
다. 4급 직원: 12년
라. 5급 직원: 18년

**②**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7>

1. 강등된 계급의 계급 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 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2.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③** 직원은 정년이 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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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990406e
2021-07-20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22826d1
2020-06-09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타법개정) @425383a
2014-01-07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6e87e9d
2011-11-22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5efa01f
2011-09-15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타법개정) @0fefb59
2009-01-30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74d6e66
2005-05-26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8ff0971
2005-03-31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타법개정) @8ddc76c
2003-12-30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6b37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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