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8조 (제척 및 기피)

국가정보원직원법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중 징계 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사건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 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공정하지 못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심사 전에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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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990406e
2021-07-20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22826d1
2020-06-09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타법개정) @425383a
2014-01-07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6e87e9d
2011-11-22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5efa01f
2011-09-15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타법개정) @0fefb59
2009-01-30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74d6e66
2005-05-26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8ff0971
2005-03-31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타법개정) @8ddc76c
2003-12-30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6b37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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