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1조의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국가정보원직원법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말한다)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징계의결서 사본과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 대상자의 비위사실ㆍ근무성적ㆍ공적, 그 밖의 정상

**②** 제1항의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의 징계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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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990406e
2021-07-20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22826d1
2020-06-09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타법개정) @425383a
2014-01-07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6e87e9d
2011-11-22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5efa01f
2011-09-15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타법개정) @0fefb59
2009-01-30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74d6e66
2005-05-26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8ff0971
2005-03-31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타법개정) @8ddc76c
2003-12-30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6b37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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