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11.11.22>

제7조 (임용권자)

국가정보원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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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은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1급 직원의 전보, 휴직, 정직 및 복직
2. 1급부터 3급까지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

**②** 6급 이하 직원은 원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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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면직처분무효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