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자료의 제출 등)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회의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2022.8.30>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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