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개정 2011.4.8>

제13조 (납입의 고지)

국가채권 관리법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채무자에 대한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을 겸하는 경우 또는 수입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납입고지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신고납부에 속하는 채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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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9782493
2020-06-09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9e82119
2020-02-04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a84f4fd
2019-11-26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e97c307
2013-08-13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 @56377cc
2011-04-08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 @19d76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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