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개정 2011.4.8>

제5조 (채권관리사무의 총괄)

국가채권 관리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채권관리에 관한 제도 정비
2. 채권관리사무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 설정
3.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정
4.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관리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을 관리하고 채권관리관의 사무를 감독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내용 및 관리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實地) 지도ㆍ조사를 하게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5-10-01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9782493
2020-06-09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9e82119
2020-02-04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a84f4fd
2019-11-26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e97c307
2013-08-13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 @56377cc
2011-04-08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 @19d76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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