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9조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국가철도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철도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지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